정치
여당, 추경안 국회 본회의 처리 실패
입력 2008-09-12 05:46  | 수정 2008-09-12 09:34
【 앵커멘트 】한나라당은 오늘(12일) 새벽까지 밤을 새우며 추경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 애썼지만 실패했습니다.민주당은 추경안이 예결특위에서 통과될 때 의결정족수가 모자랐다며 추경안의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는데요.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통해 알아보겠습니다.임소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질문 1 】날을 넘기면서까지 추경안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다가 결국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어제(11일) 밤늦게부터 오늘 새벽까지 예결특위 추경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때까지만 해도 상황은 긍정적이었습니다.민주당과의 협상에 실패한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과 단독으로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한나라당은 공기업 손실 보조금 지원을 놓고 민주당과 협의를 벌이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한나라당 예결특위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 시한인 11일 자정을 3시간 앞두고 추경안의 60%에 달하는 2조 9천억 坪?증액 안을 제출했다"고 협상 결렬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결국, 여당과 자유선진당 단독으로 4조 2천6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긴 것입니다.한나라당은자유선진당의 참여로 의결 정족수도 충분하다며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를 자신하고 있었습니다.상황은 사보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추경안이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때 의결 정족수가 미달됐다는 문제를 민주당이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민주당은 "예결특위 위원 50명의 과반인 26명이 모여 추경안을 통과시켰지만, 한나라당 의원 1명에 대한 사보임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여기에 사보임 문제가 제기되자 자유선진당이 본회의 참가에 난색을 보였습니다.한나라당 지도부는 김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직권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김형오 국회의장은 법적 흠결이 있는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상황이 이렇자 밤을 새우며 대기하고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결국 새벽 네 시, 의원 총회 후 자진 해산했습니다.추경안은 여야가 합의한 추석 전 처리 시한(11일)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질문 2 】앞으로 이제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야 정국 경색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합의 없이 추경안 처리를 강행했다는 것을 두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이를 고리 삼아 앞으로 나머지 정기국회 일정마저 제동을 걸고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원 구성 협상부터 진통을 겪었던 18대 정기국회가 더 큰 난관에 부딪힌 것입니다.여권 내부에서는 추경 협상안을 두고 책임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어서 추석을 앞둔 정국은 더욱 먹구름이 낄 전망입니다.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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