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청신호'…서울 경전철 '먹구름'

【 앵커멘트 】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거나 국고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정부가 20년 만에 예타 운용지침을 개정했는데 지자체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민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10년을 표류하던 신분당선 연장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면서 주민 자금으로 마련한 재원은 사업비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호매실지구 주민들은 이미 사업비의 절반인 5천억 원을 광역교통분담금으로 냈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그동안 호매실지구는 예타에 막혀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인터뷰 : 지태헌 / 경기 수원 금곡동
- "지하철을 평소에 많이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기대하는 중입니다."

호매실지구뿐만 아니라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광역시들도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반면 강북횡단선 등 서울시가 추진하던 2기 경전철 사업에는 먹구름이 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은 철저히 경제성을 따지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업무지구를 통과하지 않는 경전철 노선의 예타 통과가 어려워진 겁니다.

실제로 해당 노선의 절반 정도가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사전에 개편방향에 대해서 안을 제시해주고 일선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예타 개편이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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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광원 VJ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