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활공감 정책…"세금 돌려받아요"
입력 2008-09-05 17:45  | 수정 2008-09-05 19:54
【 앵커멘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생활밀착형 정책이 발표됐습니다.우선 법을 잘 몰라 돌려받지 못했던 세금은 돌려주고, 영세상인에게는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강태화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기자 】생각지 못했던 돈 10여만 원이 통장에 입금된 걸 확인한 이희주 씨.뜻밖의 횡재.사실은 국세청에서 찾아준 더 낸 세금입니다.▶ 인터뷰 : 이희주 / 세금환급자(부동산 중개업)- "처음에는 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잘못 온 건지 알았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내가 낸 세금을 돌려준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이렇게 법을 잘 몰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금 711억 원이 외판원과 학습지 교사 등 139만 명에게 돌아갑니다.▶ 스탠딩 : 강태화 / 기자- "국세청은 불황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추석 전까지 환급금을 모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분식집과 제과점 등 음식점을 개업할 때 부담이 됐던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도 폐지됩니다.또 영세 상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할 대책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 김광수 /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매년 1만 1천 명이 대상이 되고, 이자 부담 절감액은 대부업체를 이용했을 때에 비해 연간 36억 원이 될 것입니다."점포당 3백만 원 한도로, 금리는 연 4.5%가 적용됩니다.▶ 스탠딩 : 강태화 / 기자- "이렇게 되면 49%가 넘는 이른바 '일수' 대출 이자에 시달리던 상인들의 숨통도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습니다."또 영세 용달 화물차 소유자에게는 차고지 확보 의무를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박명배 / 화물차 소유자- "차고증명제 때문에 (차고를) 빌리는 데 드는 비용도 줄어들고, 그것 때문에 등록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절차도 없어져 편해질 것입니다."이밖에 빚에 허덕이는 농민을 위해서는, 잘 쓰지 않은 농기계를 사들여 다시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농가부채를 덜어줄 방침입니다.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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