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감세안' 놓고 설전 계속
입력 2008-09-03 16:04  | 수정 2008-09-03 18:58
【 앵커멘트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한나라당은 이번 감세안이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중산층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맞받았습니다.보도에 김명준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서민 부담을 더는 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소득세 중산 서민층에 대해 부담을 가볍게 하자는 것이고 이번에 감세를 실시했습니다."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앞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올해 10조 원이 넘는 세수가 증액된다"면서 "감세로 인한 국고의 바닥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박희태 대표도 이번 조세 개편안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그동안의 세금 폭탄으로 인해서 파괴된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피해 입은 국민을 구하겠다는 이런 생각도 강한 것입니다."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중산층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 원혜영 / 민주당 원내대표- "그들은 중산층을 속이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기준을 과세표준 8천800만 원 이하로 정부는 규정을 했습니다. 과세표준 8천800만 원이면 실제로 연봉 1억 2천만 원 정도의 고소득자에 해당됩니다."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터뷰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이 정권 경제정책은 시장과 국민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시장 신뢰 잃어버린 정책은 먹히지 않으니 위기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감세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전체회의에 출석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조세체계에서 법인세의 비율이 높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강 장관은 그러면서 "조세부담률을 20%대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세출 예산도 조정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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