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국보법 폐지까진 생각하기 어려워"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과 관련해 현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폐지까지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양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한 뒤 국보법개정이나 폐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고 과거에 좋지 않게 적용된 게 사실이지만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새 국면을 열 부분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양 후보자는 사이버 폭력 방지를 위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관련해 여러 이익들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여서 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