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2018년 대중 무역적자 23.4억불…1990년대 이후 최대"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는 23억4000만달러(약 2조7000억원)에 이르며 이는 '고난의 행군'을 겪었던 1990년대 이후 사상 최대의 적자규모라고 밝혔다.
25일 국정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 3년간 대북제재로 인한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 무역적자는 2017년 대비 약 20% 늘어났고, 대중 무역규모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는 2017년(19억6000만달러) 대비 19% 늘어난 23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대중 무역규모는 27억2000만달러(약 3조800억원)로 2017년 대비 무려 48%나 급감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지난해 대중 무역적자는 1990년대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 "대중 무역규모 역시 김정은 집권 이래 최소 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직후 베트남 하노이 기자회견에서 "유엔 제재의 일부,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 해제"를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이 민수경제 관련 제재 완화를 거듭 강조한 것은 이 같은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정원은 "2016년도의 경우 UN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으로 석탄 금수 등 경제적 대북제재가 시작됐으나 민생용 예외규정으로 제재효과는 미미했다"면서 "반면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부터 대내외적으로 제재효과가 누적됨에 따라 경제성장률 급락, 교역급감, 곡물감산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 역시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7년 -3.5%로 하락하며 김정은 체제 이후 최소 실적을 기록했으며,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올해 1월 대중 무역규모는 1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2억1000만달러) 대비 9.5% 감소한 수치인만큼 올해 북한의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