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노선 변경 필요…장관 후보 의견은?" 질문 빙자해 민원내는 국회의원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5일 예정된 가운데, 후보자 검증에 집중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빌미로 자신들 지역구 사업 확보에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 22일 매일경제가 최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다수 여야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관련 사업에 대한 질문해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최근 최 후보자로부터 "GTX, 급행버스를 조기확충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냈다. 윤 의원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가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GTX, 급행버스를 조기 확충해 수도권 출근시간 45분대로 단축하고, 버스 운영효율과 다양한 요금제 개발로 교통비 부담 30%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GTX-A·B·C, 신분당선(광교-호매실 등), 안산선 등을 가속화하고 광역철도 급행화, 주요 간선도로축 복층화 등 계획을 밝혔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을)은 질문 형식을 통해 김포한강선, GTX-A 등 지역구가 포함된 철도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홍 의원은 질의서에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완정역~김포도시철도(걸포북변역)~GTX-A(킨텍스역)~경의중앙선(일산역) 노선'으로 변경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칭 '한강선'은 '김포한강선'으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같은 당 함진규(경기 시흥갑) 의원은 서울과 경기 서부를 잇는 '제2경인선'에 관한 질문에 집중했다. '제2경인선 시흥 은계지구내 가칭 은계역 설치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을 물었고, 후보자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월곶판교선과 신안산선은 공용구간이 있는데, 개통일자를 비슷하게 맞출 의향이 있느냐'며 구체적인 희망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헌승 한국당 의원(부산 부산진을)은 '김해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토부의 대책' 등 김해신공항 개발계획에 집중 질문했다. 같은당 이현재(경기 하남)의원은 예타면제가 되지 않은 GTX-B노선에 대한 의견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견해 등을 물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서초갑)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문제점·기대효과·개정 필요성·개정계획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고, 이 의원 스스로도 지난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연안여객 대중교통 인정에 대한 견해'를 질문해 "'대중교통의 육성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해운법'의 중복입법 문제, 관계부처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섬이 많은 해남완도진도 지역 민원을 반영한 질의응답으로 풀이된다.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과 자질 검증에 나서야 할 의원들이 검증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 사업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사청문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각을 두고 인사청문회를 준비중인 한 의원실 관계자는 "총선을 1년 앞두고 지역구 사업을 챙겨야 하는 상황인만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문 공세에는 어느 정도 '선'을 탈 필요를 느낀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사청문회라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차원에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그 과정에 자기 지역구 사업을 단 한개라도 끼어넣는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