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상직 의원 "조동호 장관 후보자, 단장 시절 연구수당 5억이상 과다지급"
입력 2019-03-18 16:02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과학기술원 온라인전기자동차사업단 단장 시절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으로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5억원 이상 과다 지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실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9년 추가경정예산사업을 수행키 위해 받은 정부 출연금 중 인건비 18억2천862만2천379원의 48.3%인 8억8천357만8천원을 연구수당으로 사업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건비의 20% 이내로 연구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조 후보자는 규정보다 5억1천785만3천524원을 넘게 지급한 셈입니다.

이외에도 조 후보자는 별도의 근거 규정 없이 참여 교수들에게 과외활동 수당으로 총 5천282만3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2011년 6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지급이 부당하다며 한국과학기술원에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부당지급된 과외활동 수당을 회수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의원은 "과학기술계의 고질적 문제인 연구비 부풀리기, 연구비 유용과 같은 문제를 근절해야 할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정작 본인이 사업단장을 역임하던 중 수 억원 이상 연구수당을 과다 지급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처분을 받았다"며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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