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대행 "주둔비+50% 계획은 오보…시행 안 할 것"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의 비용 전부를 주둔국에 넘기고, 거기에 50%의 프리미엄까지 받겠다는 '주둔비용+50' 계획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0 회계연도 국방 예산 청문회에 참석해, '주둔비용+50' 관련 질문에 "틀린(erroneous) 것"이라며 "우리는 이 계획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주둔비용+50은 미군 주둔국에 주둔비용은 물론,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이 비용의 50%를 더 부담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섀너핸 대행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비즈니스도, 자선사업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공평한 몫을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비용 지불은 많은 다른 형태로 이뤄질 수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공평한 몫을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두가 (아프가니스탄에서처럼)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둔비용+50에 관한 것도 아니다"라며 보도 내용을 바로잡았다.

이번 발언으로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확대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미군의 안보참여에 대한 대가를 동맹국들로부터 받아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7일 워싱턴포스트(WP)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 확대를 주장하며 이 구상을 고안했고,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 방안을 처음으로 추진했다"고 전했고, 블룸버그통신도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우리는 주둔비용+50을 원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건넸다고 보도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