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3월 14일 뉴스초점-청와대 인사검증 엉망

'당신이 옷장에 감춰둔 해골은 없는가'

영미권의 유명 속담인 이 말은, 백악관 인사담당자가 후보자와 면담할 때 가장 마지막에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지금 숨겨둔 비밀을 털어놓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아낸다면 당신은 말 그대로 끝장. 그만큼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한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하진 않지만 우리도 공직 후보자에 대한 꽤 까다로운 검증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은 본인과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와, 병역, 국적 등 67페이지에 달하는 사전 질문서가 있고, 그리고 검증 절차도 따로 하지요.

그런데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이 나온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착각하고 낸 세금을 또 낸 중기부 장관 후보자, SNS를 통해 저속한 말을 하고 이념 편향성까지 보이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까지. 이젠 뉴스라고 할 것도 없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지난해 5월, 정부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주식거래 등 사전 검증 항목에, 정치후원금 사용이나 해외출장 항목 등 몇가지를 더 추가하고 검증 노력을 더 하겠다는 거였죠.

당장 항목 몇 개 더 추가한다고 될 일인지, 후보자가 스스로 허물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공적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건 또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답도,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과 같은 상황. 지금으로선 후보자보다 인사검증. 그 자체에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성 있는 인사 검증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수장들이, 첫 선부터 신뢰를 잃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당장 국민들은, 곧 있을 청문회 역시 "불 보듯 뻔하다"고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