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미세먼지 법안 8건 의결…오늘 본회의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애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일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 학교보건법 개정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건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켰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