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20% '연내집행 불가'

【 앵커멘트 】유가 급등으로 말미암은 민생 안정을 이유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실제로는 올해 안에 집행되기 어려운 항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특히 전체 4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에서 1조 3천억 원의 SOC 예산은 대부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돼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강상구 기자가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대중교통망 확충, 농어민과 중소상인 지원, 에너지 대책, 의무적 지출.모두 합하면 4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이 가운데 1조 원이 도로와 철도 확충으로 대중 교통 확충을 통해 유류비 부담을 던다는 명목으로 편성됐습니다.일례로 서울 지하철 9호선과 부산 지하철 3호선 등 도시철도 사업에는 모두 1050억 원의 추경이 계상됐습니다.하지만, 이들 사업은 이미 편성돼 있는 올해 예산도 채 50%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다 쓰지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특히나 지하철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분담하게 돼 있어,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예산을 쓰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인터뷰 : 김종률 / 민주당 의원- "도로와 지하철 등 SOC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 중장기 계획안은 추경 요건에도 맞지 않습니다."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과 같은 도로 확충 사업에도 6700억 원이 편성됐지만, 사정은 비슷합니다.정부는 이들 도로를 조기에 완공해 교통혼잡을 줄이고 유류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산이지만, 실제로 집행은 쉽지 않습니다.예산이 없어 공사가 지연되는 게 아니라 토지보상 협의가 늦어지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가 많은 탓입니다.이렇게 편성된 액수가 전체 추경의 20%에 달합니다.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추경이 민생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생색내기로만 그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 나성린 / 한나라당 의원- "SOC 가운데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도 않은 예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국회는 다음 달 중순까지 추경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위기극복을 위한 진지한 고민 없이 본예산에 들어갈 항목들을 미리 편성한 추경 심의의 결과가 주목됩니다.mbn뉴스 강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