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차 선진화 대상기관은 20여 개"
입력 2008-08-26 15:34  | 수정 2008-08-26 17:05
【 앵커멘트 】정부가 제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주요 기관들은 빠져 있습니다.이에 따라 다음 달 초에 발표될 3차 선진화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20여 개 기관이 민영화 또는 통폐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차와 2차 두 차례 발표를 통해 선진화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은 79개.전체 검토대상 319개 가운데 25%에 불과합니다.규모뿐 아니라 그 내용도 미흡합니다.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체로 이미 발표된 내용이거나 규모가 작은 기관들이 주 대상이 됐습니다.폐지가 결정된 정리금융공사와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의 평균 직원이 50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기관이라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줍니다.이에 따라 다음 달 초에 발표될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정부는 3차 대상이 부처 간에 합의가 덜 된 기관들로, 대략 20여 개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배국환 / 기획재정부 제2차관- "민영화 대상 기관이라든지 통폐합기관들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대략 20여 개 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이들 가운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폐합 문제가 최대 관심이 될 전망입니다.또 대한주택보증과 한국전력 자회사의 민영화 여부 그리고 철도공사와 한전의 기능조정 문제도 관심 대상입니다.정부는 세 차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빠진 나머지 200여 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정부는 이밖에 공공기관의 통폐합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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