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4억대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신청 연령은 50대로 낮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청년층을 위한 저리의 전월세 대출상품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재 60세 이상에서 하향 조정하고 가입 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기준 9억원에서 공시가격 기준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택연금을 노년층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에서다. 물론 주택연금 가입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국민의 지적을 받아들인 측면도 있다. 실제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정부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재 6만건에 그치고 있다. 법을 개정해 가격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 이하로 바꿀 경우 시가 13억~14억원대 주택을 보유한 은퇴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13만가구가 추가로 가입 대상이 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낮출 경우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로 낮추면 124만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연령을 몇 세로 낮출지 검토하는 단계"라며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령대는 만 55세 정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을 전세·반전세 등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연금 혜택과 임대수익을 동시에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들의 동의가 없어도 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는 업무계획을 통해 청년층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2%대 이자율의 전월세 대출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20~34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 대출 최대 7000만원, 월세자금 대출 최대 월 50만원 등 총 1조1000억원을 공급한다. 기존 전월세 대출 대환상품도 지원한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내놓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이날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경제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이 더욱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이며 핀테크 등 금융부문의 혁신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경제활력 제고 및 소비자 체감을 늘리기 위해 보험, 카드 등 업권의 영업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상담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곳이 카드사"라며 "카드사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자유롭게 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 가입 고객에게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몸에 착용하거나 부착하는 전자장치) 기기를 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가이드라인이 바뀌면 보험회사는 웨어러블 기기로 가입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가입자는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금융 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를 손쉽게 바꾸는 계좌 이동 서비스를 올 하반기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현재 계좌 이동은 은행 계좌만 가능하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번에 확인하고 이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바꿀 수 있는 서비스도 내년에 도입한다. 그동안 자동납부 카드를 바꾸려면 소비자가 일일이 각 카드회사를 통해야 했기 때문에 불편했다.

소비자 불만이 많은 보험 분야에서는 보장성 보험 등 사업비 내역이 아직 불투명한 상품들에 대한 사업비 공개 범위를 확대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와 복잡한 약관도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쉽고 간단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핀테크 등 혁신을 위해 금융위는 오는 5월 중 최대 2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내주고, 상반기 중 금융투자·중소금융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해 해당 업권의 신규 인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5%대로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급락하면서 5.8%대로 떨어졌는데 같은 수준의 대출규제를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다. 올해 2분기부터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임대사업자로 편중된 개인 사업자 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주력 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 조선 기자재,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등의 4조6000억원 규모 유동성 공급을 이어갈 예정이다.
중소 중견기업의 시설투자 등을 위해 3년간 총 15조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지난 1월부터 가동했다. 유망 스타트업 안착을 위해 5년간 IBK기업은행 100조원, 신용보증기금 90조원 등 총 190조원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마포 청년혁신타운은 올해 4분기 중 부분 개소해 300여 개 창업기업 육성의 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승윤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