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심상정, "선거제개혁 표류는 전적으로 한국당 책임"
입력 2019-03-06 16:1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6일 자유한국당에 선거제개혁 실현 방안을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일부터 국회가 열리니 사실상 법정 시한을 넘긴 선거제개혁의 결론을 낼 때가 됐다"며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10일까지는 확실한 실현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도 현재 논의 중인 선거제개혁을 패스트트랙(산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이번 주 내로 확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심 위원장은 "다만, 선거제개혁과 함께 처리할 패스트트랙 패키지 법안의 범위와 선거제개혁 단일안을 놓고 여야 4당 내에서 명쾌한 정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각 당이 7일까지 의총을 통해 입장정리를 끝내도록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여야 4당이 합의해 선거제개혁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는 제안이 온다면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거듭 주장하며 이를 반대해온 한국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도 쏟아냈다.
심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에서 선거제개혁 논의가 표류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에 있다"며 "한국당은 선거제개혁에 대한 당론도 없고 1월 말까지 합의처리 하겠다는 여야의 약속을 못 지킨 데 대한 어떤 유감 표명도 없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한국당에 3월 10일을 기한으로 제시한 것은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한 후 2주의 시간을 드린 것"이라며 "국회법을 다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선거제개혁 논의를 미루는 것은 불법을 향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당 일각에서 '선거제개혁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면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한마디로 '방귀 뀐 놈이 성낸 격'"이라며 "그동안 승자독식의 선거제로 가장 큰 수혜를 입었음에도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데 책임 있는 당사자가 바로 한국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선거제개혁에 대한 확고한 실행 계획을 제출한다면 여야 합의사항이자 한국당이 요구하는 권력구조 관련 '원포인트 개헌논의'도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간사단 회의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안과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