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 "법치 무력화 더는 용인 않겠다"
입력 2008-08-25 19:35  | 수정 2008-08-25 19:35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든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행동은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아 전국 법조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률가대회에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떼를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식도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특히 공권력의 권위를 무력화시키고 국민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행동으로 거짓과 비방, 왜곡과 허위가 조장되기도 한다고 지적하고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의 안전도, 우리의 인권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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