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10명 기소…대법관은 제외

【 앵커멘트 】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양 전 원장과 공범으로 적시됐던 권순일, 차한성 등 전·현직 대법관은 어찌된 일인지 기소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가하면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명단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박선숙, 김수민 등 국민의당 관계자들의 재판 정보를 빼낸 사실이 새로 드러났고,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판사 시절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써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은 모두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 관계로 적시된 전·현직 대법관들은 기소 대상에서 빠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당시 보고 라인에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범행이 구체화되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전에 퇴직하거나 인사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기소하기엔 조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비위 사실이 확인된 판사 66명의 명단을 대법원에 넘기면서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손기준 / 기자
- "8개월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지만, 검찰은 아직 수사가 끝난 게 아니라며 전·현직 대법관에 대한 추가 기소 여지를 남겼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