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방송산업, 한국의 유력한 경쟁산업 가능성…규제보다는 시장에 맡겨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방송산업은 대한민국의 유력한 경쟁 산업이 될 수 있다"며 "인·허가라는 제도를 통해 옥죄는 행태보다는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오늘(5일) 국회에서 '방송사업자 재승인, 재허가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방송도 유튜브처럼 법에 위반되면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현재의 방송사 재승인, 재허가 제도는 심사 기준이 추상적이고 매체별·채널별 특성 반영이 부족한 점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왔다"며 "방송사업자 인·허가 제도는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