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배삼호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불씨` 살려

지난해 3월 안전진단 기준 강화 이후 1년여 동안 움츠러들었던 서울 재건축 시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한 이후인 지난해 8월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D등급)판정을 받았던 방배삼호아파트가 최근 적정성 검토 절차까지 통과하면서 재건축 추진 일정의 첫 단추를 끼운 것.
방배삼호는 안전진단 기준 강화 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첫 번째 서울 재건축 단지다. 최근 올림픽선수촌·성산시영 등 안전진단을 신청하거나 준비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방배삼호가 안전진단과 관련된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면서 다른 단지들도 사업 추진에 자극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삼호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달 28일 방배삼호 재건축 정비사업위원회(주민모임) 측에 검토 절차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이란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로 단지의 노후도, 구조적 안전성 등을 따져 재건축이 필요한지를 판가름하는 절차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등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에 의뢰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별도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안전진단 강화조치를 '재건축 씨를 말린다'며 반발해왔지만 방배삼호는 이번에 검토 절차까지 통과해 재건축 추진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1976년 준공된 방배삼호아파트는 1·2차 10개동과 3차 1개동, 상가 3개동을 합친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기존 804가구, 상가 130여 실 규모 총 11개동을 1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절차의 첫 단계를 무사히 완수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 우선 재건축 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 간 이견을 정리해야 한다. 이 아파트는 당초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신탁방식 재건축은 신탁사가 주민들을 대행해 사업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따로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 사업 추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신탁방식 재건축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사업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종인 방배삼호 재건축 정비사업위원장은 "신탁방식 사업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 사업 방식을 조합설립으로 다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안전진단 통과 후 1개월 이내에 주민 동의를 받는 작업을 마치지 못하면 다른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한토신 측에 발송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토신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방배삼호의 경우 중소형부터 대형까지 평형이 워낙 다양해 주민 의견을 규합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며 "최대한 주민 동의 작업을 서둘러 올해 안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주민들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배삼호 재건축이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면서 그간 안전진단 신청을 미뤄온 다른 단지들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3월 규정이 강화되면서 개포4차 현대아파트, 개포5차 우성아파트, 마포 성산시영 아파트 등 대부분의 서울 재건축 단지들은 안전진단 신청을 대거 연기하거나 용역 계약을 취소한 바 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방배삼호의 경우 지은 지 40여 년이 지난 아파트인 만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해서 정부나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분위기가 다시 완화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 신청에 앞서 단지 노후도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