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분기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실태조사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올해 2분기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결과도 점검 대상이다.
28일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 실태 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우대가맹점 확대가 잘 적용됐는지, 대형가맹점 수수료가 적격비용(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대로 잘 적용됐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당초 1분기 실태조사가 거론됐지만, 아직까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율 협상이 진행 중이라 시점을 늦춘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 당시 확정된 적격비용 체계에 맞춰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했다. 당시 금융 당국은 상대적으로 많은 마케팅 혜택을 제공하는 대형 가맹점으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걷는 '마케팅 비용 개별화'를 결정했다. 아울러 마케팅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상한 구간을 세분화하고 적격비용에서 마케팅비용이 차지할 수 있는 상한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지난달 수수료율 인상을 대형 가맹점에 통보했다.
다만 대형가맹점은 반발했다. 현대자동차는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카드사와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가맹점 계약 해지 통보까지 검토 중이다. 통신업계, 항공사 등도 카드사에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형가맹점이 협상력을 내세워 터무니없이 낮은 수수료율을 강요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금감원 실태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착되면 금융위가 어떤 조치에 나설 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강래 기자 / 이새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