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최대난제 `합의이행` 방안 잠정 합의한 듯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의 최대 난제인 합의이행 방안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협상단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7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미·중 협상단이 합의이행 방안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대중국 강경 매파로 꼽히는 라이트하이저는 이날 양국이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전반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합의이행과 위안화 환율 등 중대 조항에 대한 '미리 보기'를 제공했다고 WSJ은 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설명한 잠정 합의안의 핵심은 양국 관련 관료들이 직급별로 정례적으로 만나 합의 위반 사안들을 논의하는 것이다.

실무급에서는 월별, 차관급에서는 분기별, 각료급에서는 반기별 회동으로 중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각료급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중국 협상단을 이끄는 류허 부총리가 나서는 회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런 회동에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WSJ은 이에 대해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관세를 되살리는 이른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