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절반 1년 이상 정신병원 입원…"퇴원 후 살 곳 없어서"

정신장애인의 절반 가량이 1년 이상 병원에 입원하고 5년 이상 장기 입원 비율도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입원 이유로는 '퇴원 후 갈 곳이 없어서'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국가인원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정신장애인 375명과 이들 가족 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벌였다. 응답자의 85%가 정신병원 입원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타인에 의해 입원했다. 부모, 형제 등 가족의 결정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비율이 69.7%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평균 입원횟수는 4.8회였는데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횟수는 1.8회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2%는 총 입원 기간이 1년을 넘었다. 입원 기간이 5년이 넘는 비율도 16.6%였다.
이들은 대부분 질환 관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이유로 장기 입원을 선택했다. 장기 입원 이유로 '퇴원 후 살 곳이 없기 때문'이란 응답이 24.1%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혼자서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어서(22%)', '가족 갈등이 심해 가족이 퇴원을 원치 않아서(16.2%)', '병원 밖에서 정신질환 증상관리가 어려워서(13.3%)' 등 순이었다.
정상환 인권위 상임위원은 이날 "대다수 정신장애인이 갈 곳이 없어 병원에서 지낸다"며 "이제 우리 사회가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에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신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