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초등생 19명 소재 불명…경찰 "실종에 준해 계속 수사할 것"

오는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 19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49만5269명 중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19명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미확인 예비 초등생은 9명이었다.
각 학교에서는 올해 초 예비소집을 시작으로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왔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교방문 요청을 통한 면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확인, 읍·면·동사무소 가정방문 등을 실시했으며, 학교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대상 아동의 소재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예비 초등생 19명 중 14명이 외국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외교부와 현지 경찰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소재 파악 과정에서는 불법행위가 발견되기도 했다. 전남 영암의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쌍둥이 2명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불법 체류자 자녀들의 국적 취득을 위해 허위 출생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재영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은 교육부와 협력해 예비소집에 불참한 소재 미확인 아동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실종에 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역사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학대 예방을 위해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6년 '원영이 사건' 이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원영이 사건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당시 6세였던 신원영군이 숨진 사건이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