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경수 판결 짜맞춘 진술에 의존"…야 "사법질서 파괴"

【 앵커멘트 】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에 분노한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을 분석하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집권여당이 사법질서 파괴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을 한 마디로 오류투성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차정인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판결문 중 '~로 보인다'는 표현이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유독 많습니다. 법관의 추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드루킹 일당이 진술을 번복했고 서로 말을 맞춘 흔적도 많은 만큼 법원이 신빙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변호사
- "(김 지사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한 진술들이 조작이 된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버린 판결이 가장 큰 문제…."

야당은 민주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함몰돼 '사법부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민주당과 이해찬 대표는 사법질서 파괴 행동 중단하고 2심 재판을 조용히 지켜볼 것을 경고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부도 비판과 견제의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