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제고 요구…"75% 이상으로 올려달라"

전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 제고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전국 25개 로스쿨의 학생회장과 재학생 200여 명은 어제(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75% 이상으로 올려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로스쿨 재학생들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기존 변호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시험 합격선을 높였고 로스쿨 낭인을 양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로스쿨 재학생은 "의학전문대학원생과 약학전문대학 국가고시 합격률은 평균 95%가 넘는데 변호사 시험만 합격률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2012년 1회 때 87.2%였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지난해 7회 시험에서 49.4%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대한변협은 지난해 기존보다 100명 적은 1493명을 변호사 시험 합격 정원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애초에 로스쿨 수가 많다 보니 변호사 수가 급증한 측면이 있다"며 "미국에서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40~50% 수준이고, 변호사 수를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로스쿨 출신 변호사 250명도 변호사 시험도 의사나 한의사처럼 자격만 갖추면 통과시켜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