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국회 윤리특위…'5.18 망언' 안건 상정도 못 해

【 앵커멘트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5·18 망언'으로 제소된 세 명의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 상정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안이 심각한 세 의원부터 논의하자는 여당과, 그간 논란이 된 의원들을 함께 처리하자는 한국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징계 의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7일에 이어 국회 윤리특위 여야 간사가 또다시 모였지만 이견은 여전했습니다.

여당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5.18 망언' 논란에 휩싸인 세 명부터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말도 안 된다며 발끈했습니다.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손혜원 의원과 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논의가 겉돌면서 여야는 안건을 확정하지 못한 채 오는 28일 다시 협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명재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2월 28일 아침 8시 간사회의를 개최하여 상정안건을 확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나마 다음 달 7일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 성과지만, 제대로 된 징계가 내려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20대 국회 내내 윤리특위는 단 한 건도 징계안을 가결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19대는 물론 18대에서도 수십 건 가운데 각각 한 건씩만 징계안이 처리됐습니다.

여기에 윤리특위가 징계 의견을 모아도 효력이 발휘되기까진 하세월입니다.

윤리특위 결론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본회의 표결까지 해야 하는데 몇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