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계 학생들 "승선근무 예비역 유지하라"

해양계 대학·고교 학생들이 지난 13일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유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등 4개 해양계 학교 학생 300여 명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앞에 모여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유지를 요구했다.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는 해양계 학교 졸업생이 3년 동안 상선이나 어선에서 항해사·기관사로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로 매년 1000여명의 학생들이 외항업계와 해운조합 등에 배정돼 병역의무를 대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예술·체육 특기자들이 병역특례제를 악용해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일자 테스크포스(TF)를 꾸려 병역특례제 완전 폐지를 포함한 대안을 검토한 바 있다.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도 폐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알려지자 해양계 학생들은 승선근무 예비역이 단순한 군 복무 대체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며 호소에 나섰다.
이들은 한국의 수출입 화물 99.7%를 책임지는 해운업계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양계 학생들과 선원단체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은 이날 집회를 마친 뒤 해수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전달했다.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가 폐지되면 졸업 직후부터 배를 타며 바다에서 경력을 쌓아야 할 학생들이 현역병 복무로 인한 경력 공백으로 직업 선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며 "정부가 제도 폐지를 추진하면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운업계는 오는 1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 예비역제도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는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김기호 박사의 '국가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승선근무 예비역제도 정책대안' 주제 발표가 진행되고, 목포해양대는 항해정보시스템학부 김득봉 교수가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