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구정책 '산아제한'에서 '출생장려'로
입력 2008-08-15 04:53  | 수정 2008-08-15 14:05
【 앵커멘트 】지난 1970년대까지 정부는 "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만 낳아 잘 살자"고 말했습니다.하지만, 1990년대 들어 출생률이 급감하자 정부는 정책을 180도 바꿔 '출생장려'에 나섰습니다.통계청이 내놓은 지난 60년간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60년도의 평균 출산율은 6명.당시에는 자녀가 10남매인 가족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인구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정관수술을 하면 예비군 훈련을 빼준다는 '해외토픽감' 정책까지 실시합니다.전방위적인 가족 계획 정책 속에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인구는 2.4배 증가했습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1949년 2천19만명에서 1967년에 3천만명, 1984년에 4천만명을 넘어섰으며 2007년에 4천845만명을 기록했습니다.하지만, 인구 증가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출산율이 1980년 2.83명, 1990년 1.59명으로 줄더니, 2005년에는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반면 의학의 발달로 기대수명은 지난 1970년 61.9세에서 2006년 79.2세로 17.3세나 늘어났습니다.출생율이 떨어지는 반면 수명은 늘어나면서 인구 구성은 점점 노령화되고 있습니다.15세 미만 인구의 비중은 1955년 41.2%에서 2007년 18.0%로 큰 폭으로 감소했고, 65세 이상 인구는 3.3%에서 9.9%로 3배나 늘었습니다.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가족 정책은 180도 바뀝니다.정부는 출산한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다자녀 가구에게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주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