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사면권 제한 추진

민주당은 부패사범 등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을 제한하고 별도의 독립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민주당 우윤근 제1정조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8.15 사면은 부자와 정치인, 대통령 편에 선 사람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잔치'로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이명박 대통령의 독단을 보여주었다"며 "대통령의 제왕적 사면권을 제한하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않거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사범, 5억 원 이상의 사기·공갈·횡령·배임·알선수재 등 부패사범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