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자놀이 안돼'…현물 지원 강화

【 앵커멘트 】
이번 협상에선 분담금의 현금 지급 대신 현물 지원을 강화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도 마련됐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한 주한미군 규모 감축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금까지 주한 미군은 방위비 분담금을 국내 은행에 예치해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이번 협정에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대신 전면 현물 지원 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됐습니다.

현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서, 주한미군의 '이자놀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도 대거 마련됐습니다.

집행되지 않은 군수지원 비용의 자동 이월을 제한하고, 방위비 집행 시 우리 측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 인터뷰(☎) : 윤형호 /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미국 입장에선 자신들의 의지를 어느 정도 관철한 것 같고, 상호 간에 조금씩 양보하면서 윈윈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한 주한 미군 규모 감축에 대해서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규정도 협정 본문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