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

【 앵커멘트 】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 액수를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오늘 오후 가서명됩니다.
1년 가까이 끌어오던 협상은 북미정상회담을 20여일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10일) 오후 한국과 미국 대표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올해분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가서명할 예정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몫으로, 대부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건설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유효기간은 미국측이 제시한 1년, 액수는 우리측 요구를 받아들여 1조원 보다 조금 많은 1조 380억 원으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보다 700억 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이수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7일)
액수는 금년도 국방비 인상률 8.2% 반영해서 1조 500억 미만으로 합의돼가는 과정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요구 사항을 두고 팽팽히 맞섰지만, 각자 한 걸음씩 물러나면서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적 부담이 되는 문제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만큼 양국은 올해 안에 또다시 분담금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은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으로 내세우려 하고 있어, 한층 어려운 협상이 될 전망입니다.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 서명되고, 국회가 비준에 동의하면 정식 발효됩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