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이르면 내일 구속기소…연루 판사들 추가 징계 본격화

【 앵커멘트 】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내일(11일) 재판에 넘겨집니다.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 징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이르면 내일(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관의 구속기간이 오는 12일 만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재판에 넘길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두 차례씩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기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100여 명에 대해서도 이번 달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는 판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로 드러난 비위 내용을 대법원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형사처벌까진 아니더라도 징계 검토가 필요한 인물들을 추가로 가려낼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의 사법 농단 의혹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지난해 12월 연루된 판사 13명의 징계에 나섰습니다.

검찰 수사를 이유로 징계를 미뤄왔던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되면 징계 대상과 수위 등을 판단할 근거가 마련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검찰 수사와 대법원 추가 징계가 일단락되면 향후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탄핵 대상 법관 명단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