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깡통전세` 실태파악…"상황 면밀히 보고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의 주요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일명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의 실태 파악에 나선다.
집값·전세가 하락이 지속할 경우 현재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깡통전세·역전세가 전국적으로 확산,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당국은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질 경우 역전세 대출을 하거나 경매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일 "현재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깡통전세·역전세 등 상황에 대해 조만간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금융당국도 정보 동향 정도만 수집해 놓은 단계"라면서 "좀 더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깡통전세나 역전세난이 강하게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집값과 전세가 하락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깡통전세와 역전세 발생 지역이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다.
집값이 2년 전 전세가 밑으로 내려가는 깡통전세는 경남 거제와 울산, 김해 등지와 충청권 일부 등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갱신 시기 전세가가 2년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역전세는 지방뿐 아니라 서울 일부 지역까지로 발생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는 세입자 피해나 92조3000억원(2018년 말 기준)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 부실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세대출이 신용대출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전세가 대비 전세대출 비율 등 기본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역시 이번 실태조사의 배경이 되고 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역전세와 깡통전세 등 상황을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는 이런 상황이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하는 단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비상 상황에서 단계별로 제시할 대책을 담은 컨틴전시플랜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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