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공-토공 통합 '산 넘어 산'
입력 2008-08-11 15:09  | 수정 2008-08-11 17:20
【 앵커멘트 】기능 중복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대해 정부가 통합이라는 원칙은 세웠지만, 실제 통합이 될 때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합이 결정된 주공과 토공.하지만,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현재로서는 '선 통합 후 지방 이전' 방안이 가장 유력합니다.먼저 주공-토공 통합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주택사업부와 토지사업부로 나누고, 각각 이전 예정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입니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 84조 원·연 매출 13조 원에직원 수만 7천200명에 달하는 거대 통합 기관의 구조 조정은 이전 후 착수됩니다.한 곳이 다른 한 곳을 흡수하는 방안을 택할 경우 부작용이 심할 것을 우려해 생각해 낸 방안인데, 14일 공개 토론회를 통해 보다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 배국환 / 기획재정부 2차관- "공개 토론회를 거쳐서 논의될 것은 통합 방식 등에 관한 것입니다. 또 주공·토공의 혁신도시 이전 방식에 관한 문제 등도 논의될 것입니다."통합 방식이 결정돼도 관문은 남아 있습니다.국토해양부는 방식이 결정되면 바로 통합공사법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주공과 토공의 이전 예정지인 진주와 전주 두 혁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걸림돌입니다.여기에 주공과 토공이 이미 오래전부터 통합 주도권을 놓고 감정싸움을 벌이는 점도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스탠딩 : 윤석정 / 기자- "이미 몇 차례 추진됐다 무산된 바 있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