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파행, 민생 법안 '표류'
입력 2008-08-10 05:42  | 수정 2008-08-10 12:37
【 앵커멘트 】원 구성 협상이 파행을 겪으면서 시급한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발이 묶였습니다.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 588건이 이릅니다.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30일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18대 국회 1호 법안을 낸 지 70여 일째.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현재 계류 중인 법안만 588건에 달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교통세법, 지방세법 등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고물가 대책 관련 법률안도 6건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이외에도 민생과 직결된 법안 90여 건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하지만 국회 정상화는 요원하기만 합니다.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담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의 돌파구를 연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이미 한나라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제외한 채 원 구성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 집행과 법안 개정을 위해서 2/3 정도 민생 원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민주당은 청와대의 원 구성 협상 파기에 대한 분명한 사과 없이는 어떤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 원혜영 / 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없으면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 못합니다. 원 구성 협상에 임할 수 없습니다."청와대와 여야가 한 데 뒤엉켜 정쟁을 벌이는 동안 애꿎은 국민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mbn뉴스 조익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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