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공동 도로조사 유엔제재 면제 승인…개성서 실무협의 열려

정부가 남북 도로연결 준비작업의 일환인 북측 도로 구간 공동조사를 위한 유엔과의 제재 면제 협의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남북은 각종 점검장비를 투입해 경의·동해선 북측 전체 구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공동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31일 남북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도로협력 실무접촉을 갖고 기술적인 자료를 교환하는 한편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양측은 실무접촉을 통해 공동조사 일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30일) 도로 공동조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면제가 났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개성에서 이날 열린 남북 도로 관련 실무접촉과 유엔의 제재 면제승인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지난해부터 진행됐던 (철도·도로와 관련된) 협력의 연장선상에서 봐주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0일 오후 5시(현지시간)까지 남북공동 도로조사를 위한 제재 면제에 대해 이견이 있는 국가들은 입장을 달라'고 이사국들에게 알렸다. 이에 안보리 이사국 중 한 나라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의 통상적인 의사결정 과정 중 마지막 부분인 '침묵 철차'(silent procedure)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엔군사령부,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공동조사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북은 작년 8월에는 일부 장비를 동원해 북측 경의선 도로 개성~평양 간 도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 작년 12월에는 북측 동해선 도로 금강산~원산 간 약 100㎞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남북이 실제로 도로·철도 연결 작업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완화는 물론 추가적인 정밀조사와 설계, 자금계획 마련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