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부동산 규제 OECD 최고 수준"

한국주택협회는 보고서를 기초로 비교한 결과 국내 주택·부동산 분야의 규제가 OECD 주요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협회는 자체 분석 결과 OECD 주요국가들은 민간 부문에서 분양가상한제, 분양가내역공시, 전매기간을 제한하는 규제는 없으며, 취·등록세 역시 OECD 주요국가 대부분은 취득세는 없고 등록세만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또 보유세의 경우 OECD 주요국가들은 개인별로 산정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나 증가한 자산분에만 세금을 부과해 국내와 같은 종부세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