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령주식·무차입 공매도 `OUT`…시장 인프라 개선 `속도`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4월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의 후속 사례를 막기 위해 팔을 걷었다. 또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는 공매도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개선하고 매매거래정지 시간을 현행 30분에서 최대 15분까지 단축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4일 오전 12시 여의도에서 신년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KRX 유가증권시장 2019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시장 인프라 혁신 ▲ 자본시장 활력 제고 ▲ ESG 투자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글로벌 투자정보 제공 채널 강화 ▲ 한국증시 미래성장 동력 육성 등 5가지를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삼성증권, 한맥증권 사건과 같은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사고'나 '무차입 공매도' 등 시장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오류들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은태 거래소 유가증권본부장은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더는 삼성증권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겠다"며 "주문 실수 하나가 회사가 무너지고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면서 증시의 신뢰도를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착오 주문이나 업무 실수가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직권 취소제도'를 추진한다. 직권 취소제도는 부정, 오류거래를 거래소 직권으로 중단시키는 것이다. 이미 해당 제도를 적용한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부, 업계, 투자자와 의견 교환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올해 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채널의 발달로 정보전달 속도가 빨라진 시장 환경을 반영해 매매거래정지 시간을 줄인다. 기존에 중요정보공시 및 조회공시 답변시 30분간 거래가 정지됐던 것을 10분이나 15분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5년 기존 1시간이었던 정지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한 후 14년 만이다. 유가증권시장에 적용한 후 코스닥시장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중점 사업으로 ▲시장 인프라 혁신 ▲자본시장 활력 제고 ▲ESG 투자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글로벌 투자정보 제공 채널 강화 ▲ 한국증시 미래성장 동력 육성 등 5가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스마트폰으로 거래하면서 정보 확산이 빨라졌기 때문에 30분간 매매 정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글로벌 정합성에 맞도록 10~15분으로 정지시간을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올해 유가증권시장 공모규모를 약 5조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유가증권시장 IPO(기업공개) 활성화를 위해 '시가총액' 단독요건도 도입한다. 연구개발 및 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이익실현까지 시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재무제표가 아닌, 시장평가 및 성장 가능성으로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거래소는 덩치가 큰 기업을 위주로 이를 도입, 코스닥 시장과 차별화를 둔다.
또한 최근 투자자 사이에서 문제로 지적된 '무차입 공매도 사고'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거래소는 공매도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개선해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가동, 시장 신뢰도를 높인다는 포부다. 공매도 관련 인프라(시스템)는 예탁원, 코스콤 등 유관기관 및 기관·외국인 투자자 등과 협력해 구축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 상장 활성화를 위해 ESG 채권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전용섹션을 개발하고 상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상장폐지제도도 기업과 경제실정에 부합되도록 기준을 현행 기준(매출액 미달 50억원→100억원, 시가총액 미달 50억원→150억원)을 상향한다.
이 본부장은 "올해는 펀더멘털에 집중해 사업계획을 마련했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시스템으로 시장의 깊이와 폭이 넓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