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 8명 사상자낸 뺑소니 70대 운전자 징역 8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8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김씨는 서울 광진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 2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어 차량 5대를 받은 뒤 도로 옆 마트로 돌진하면서 운전자와 동승자, 마트 안에 있던 시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디. 김씨는 사고 직후 그대로 도주했다.
김씨 측은 "술에 취해 잠을 자려고 차에 들어갔던 것"이라며 사고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혹하다. 김씨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이 김 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고령인 점과 장애인인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