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영장 기각한 허경호 판사…'프로기각러' 별명 붙은 이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되면서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를 맡은 허경호 판사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이날 허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주요 사건을 심리한 경우가 많은데, 구속영장 기각을 내리면서 '프로기각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지난해 7월 ‘강원랜드 지인 채용 청탁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지난해 3월엔 '군 댓글 수사' 축소 지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밖에도 '후배 성추행 의혹' 안태근 전 감사장,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해 논란이 일은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