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올해 사적연금 제도 개편 논의 확대 전망"

올해 사적연금 제도 개편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세제적격 사적연금 규모가 약 300조원에 달함에도 저조한 수익률이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개편 요구로 나타나면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2019년 자본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세미나를 열고 올해 자산운용산업 전망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소개했다.
송홍선 펀드·연금실장은 "국민연금 제도개편안 발표와 함꼐 보완재로서의 사적연금 제도 개편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퇴직연금 제도개선은 사각지대 해소와 자산배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논의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개인연금의 경우 세제역진성 해소 등 형평성과 추가납입 인센티브(장년층 세제혜택 확대) 등 세대별 인센티브 확대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가입 후 자산운용사로 연쇄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 실장은 "10% 룰 폐지(PEF 보유요건, 헤지펀드 의결권 제한요건) 방침으로 행동주의 펀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면서 "아울러 섀도우보팅 폐지로 소수 주주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경제 전반에서 산업구조 혁신, 지배구조 개선 압력 등이 증가하고 있어 유니콘 발굴, 주주행동주의 PEF 주도 기업구조조정 등에서 사모펀드의 역할 강화를 기대했다. 송 실장은 "PEF 약정과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벤처캐피탈(VC) 집행률이 90%까지 상승하고 벤처 PEF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실제 구조조정대상 중소기업도 174개사로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장환경의 경우 국내외 경기사이클 시차를 활용한 투자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본연은 올해 국내 경기가 하강국면을 지속, 내년 상반기 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경기 확장을 지속할 것으로 봤다. 송 실장은 "국내 경기 하강 및 2020년 저점 고려 시 주식형 자금유입은 제한될 수 있으나 채권형 자금은 금리의 기조적 하락 기대로 순유입할 전망"이라면서 "특히 해외 펀드의 경우 미국 주식은 경기요인 외에도 기관투자자들의 분산투자와 듀레이션 매칭 필요성이 규제강화 등으로 커지고 있어 해외 증권 비중 확대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대체투자펀드는 경기요인보다 기관투자자의 비유동성프리미엄 추구, 분산투자, 듀레이션 매칭 등으로 구조적 비중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