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직격탄 맞은 北지하자원…수출은 물론 생산량마저 급감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주요 타깃인 북한 지하자원 생산량이 2017년에 이어 작년에도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22일 제기됐다.
민간 연구기관인 북한자원연구소는 중국 해관총서와 통계,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측의 광업성장률이 2년 연속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지난 2016·2017년 채택된 유엔제재로 인해 광물 수출이 전면 통제되면서 수출은 물론 주요 광물에 대한 생산규모 자체가 급감한 것이다.
연구소 측에 따르면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이었던 석탄 생산량은 2016년 3500만톤을 기록했지만 2017년에는 2000만톤으로 줄었고, 지난 해에는 1500만톤까지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아직 '석유화학' 단계에 이르지 못한 북한의 공업수준 그 자체를 상징하는 석탄 생산량의 급감은 곧 북한 경제의 급격한 침체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석탄에 이은 2대 수출광물인 철광석 생산량도 2017년에 403만톤에서 작년에는 205만톤으로 반토막이 났다. 매장량 세계 3위를 자랑하는 마그네사이트 역시 2017년 19만1000톤에서 작년에는 3만9000톤으로 생산량이 '반의 반'까지 쪼그라들었다.

연구소 측은 지난 해 북한의 광업성장률이 전년 대비 -16.3%를 기록했고, 이는 2017년의 하락 폭인 6.2%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최대 돈줄인 광물 수출을 정조준한 대북제재가 '약발'을 더해가면서 경제전반에 걸친 타격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광업은 2010년대 이후 국제 원자재시장 호황으로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이 그나마 '중국 특수'를 누렸던 주력 산업분야다. 그러나 대북제재로 이같은 반짝 특수가 사라지면서 광업 종사자들 이외에도 운수업과 요식·숙박업 관련자 등 광산에 생계를 기댄 사람들은 생존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징후도 감지된다. 최근 북측 주요 광물산지 주변을 촬영한 해외 위성사진들을 살펴보면 갈 곳을 잃은 석탄이 야적장에 산처럼 쌓여있는 모습도 드물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는 물론 관영매체를 통해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제재 완화·해제를 위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최근 미국과의 스웨덴 실무협상에서도 기존에 언급했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와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검증, 폐기 용의 이외에 뚜렷한 후속조치를 제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에서도 현 상황에서는유엔제재 완화나 해제를 위한 별도의 유엔 결의안 채택작업에 나설 뜻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이 (대북제재와 관련한) 장기전을 치르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경제 활로를 열어가려는 본격화할 개연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