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협상 '3대 쟁점' 살펴보니

【 앵커멘트 】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가 당장 내야 할 총액뿐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더 올릴지도 쟁점입니다.
한미는 이 쟁점들을 하나로 묶어 논의하는 이른바 패키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3대 쟁점을 김근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현재 한미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방위비 분담금의 총액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지난해 우리 정부는 9천602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결정하는데, 미국이 갑자기 1.5배 인상한 1조 4천억 원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분담금이 일본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2012년 기준 GDP 대비 비율은 한국 0.068%, 일본 0.064%로 비슷합니다.

여기에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까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통상 방위비 협상은 5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미국이 지난달 갑자기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이자고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분담금의 연 증가율도 문제입니다.

그동안 5년 안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매년 100억 원씩 증가했는데 유효기간이 1년이 되면 내년에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과 일본, 나토 등의 분담금을 서로 비교해 내년도 해당 국가들의부담을 더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우리로서는 분담금이 대폭 인상될뿐더러 또다시 협상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어서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