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신설…"제2의 심석희·신유용 막자"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와 전 유도선수 신유용의 성폭행 고발로 체육계 미투가 촉발되자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역대 최대규모의 체육계 실태 조사에 나선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더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근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향후 1년간 종목을 가리지 않고 기획조사와 진정 사건 조사,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특별조사단의 핵심 과제는 '피해와 가해의 실태 파악 및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 마련'이다. 조사단에는 인권위뿐 아니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들도 합류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조사단 설립 취지는 스포츠 분야에서의 폭력·성폭력이 일회적·우발적이라고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성과 중심적 문화 속에서 메달이나 입상 등이 폭력에 대한 면죄부로 간주되어 온 것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인권위는 특별조사단의 구체적인 업무로 △빙상과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의 전수조사를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 실시 △전국 성폭력·성희롱 접수창구와 연계한 새로운 신고시스템 마련 △신속한 피해자 조사 및 구제 조치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지원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 감시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국가는 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훈련 환경을 만들 책임을 지니고 있지만, 그동안 많이 미흡했다"라며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제도개선 그리고 국가적 감시시스템을 완전히 정착시키는 중장기 계획까지 최대한 빨리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7년 12월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제시를 시작으로, 지난 2010년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권고하는 등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