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기습시위' 김수억 지회장 영장 기각

청와대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1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초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CCTV 영상·압수물·관련자 진술 등 증거자료가 이미 확보돼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범행동기나 고의 내지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회장은 어제(2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던 것뿐인데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 지회장 등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6명은 당시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쳤으나 곧바로 경찰에 제지됐습니다.

이들 6명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으며 김 지회장을 비롯한 5명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