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인 아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법원에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서 의원은 이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17일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 서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만난 기억이 없다"면서도 "만났다 해도 억울한 사연을 전달했을 뿐 문제될 내용은 없었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죄명을 바꿔 달라거나 벌금을 깎아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근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소장에는 서 의원이 지난 2015년 5월 18일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에게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서 의원의 청탁을 임 전 차장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이 청탁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전달됐다.
박 판사는 이씨의 죄명을 변경하거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징역형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