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아이디어 활용한 `스마트시티 챌린시 사업`에 90억 투자

정부가 기존 지자체 지원사업과 달리 기업, 대학, 지자체 등 민간 아이디어와 참여, 투자 유도를 통해 도시 문제 해결에 나선다. 이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스마트도시 민간제안형 사업, 이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미국에서 진행한 '챌린지 사업'에 착안한 경쟁방식의 공모 사업이다. 올해 90억원의 정부 예산을 활용해 총 6개 사업을 선정해 민간기업·대학(아이디어·투자)과 지자체(공간·시민) 중심으로 기획수립 등을 진행(1단계, 사업 당 15억원 지원)하고, 이후 추가 평가를 거쳐 우수 사례에 대한 본 사업을 추진(2단계, 검토 중)하게 된다.
정부는 이 사업에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도시문제 현황 분석이나 사업계획 및 성과 목표 수립, 민관협력(거버넌스) 체계 및 예산 설계 등 다수 부문에서 사업 신청자가 탄력적으로 기획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와 기업 등이 연합체(컨소시엄)를 사전구성해 공모 사업을 신청하게 할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 한정해 사업을 추진한 미국과는 달리, 이번 사업은 교통·에너지·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불편을 초례하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시범사업(대표 솔루션 실증) 또는 본 사업 추진 시 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적인 기술?서비스가 접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은 1월 공모 이후 4월 초까지 지자체와 기업 등이 연합체를 구성하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6개 사업을 4월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연말까지 사업 기획과 대표 솔루션 실증·실험운영을 진행한 뒤 최종 평가를 거쳐 우수 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정희 국토부 도시경제과 과장은 "이 사업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구상을 기본으로 하며, 유사한 도시문제를 겪는 국내 지자체 등에도 적용하여 스마트시티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지자체와 대·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이 함께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 사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