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 "문 정부 들어 미세먼지 공포 더 커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미세먼지 배출을 30%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현 정부 들어 되레 악화되고 숨쉬기가 두렵다는 국민 공포가 더 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량 2부제와 노후 발전소 셧다운,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등 규제 만능주의로서 무엇이든지 하지 않겠다는 얘기만 있고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을 향해 할 말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국에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말하는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으나 지난해 6월 미세먼지 주된 원인을 밝혀줄 한중일 공동보고서를 밝히려다 중국 반대로 연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중 정상회담 의제들을 보면 미세먼지를 논의했다고는 하는데 어떠한 결과도, 구체적 내용도 없다. 과연 중국 정부에 대해 할 말 똑바로 하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반환경 정책이라 언급하며 "노후화된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지금 화력발전소를 7기나 새로 짓고 있는 등 화력발전소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역시 원전보다 훨씬 위협적이란 조사가 있다. UN 산하 기후보고서는 원전을 더 늘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4일 기준 탈원전 반대 서명이 30만 명을 넘었다. 앞으로 탈원전 정책을 저지하는 운동이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