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의원 수 확대 `위헌` 논란…선거 개혁 적신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의원정수 확대가 위헌 논쟁에 발목 잡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8일 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정수 하한선을 200인으로 규정한 헌법을 근거해 의원정수 300명 이상 확대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러한 위헌 논란에 선을 그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등 많은 의원이 방송에서 의원정수 확대가 개혁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며 "하지만 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과연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를 수용할지 허락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도 "헌법상 의원정수를 200석 이상으로 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200석에서 299석까지, 과도하게 해석해도 299석이 한계이며 300석은 위헌이랑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한다면 정치권에서 논의할 수는 있지만, 의석수를 늘리는 게 헌정 역사나 법 개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개특위 제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의원정수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오늘 토론과 비슷하게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돼왔다"라며 "법을 개정해 300명 이상으로 법을 확정지으면 100% 위헌심판 청구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과거 헌법에는 의원수 상한과 하한이 모두 규정된 적도 있었다"면서 "그런 전례를 가진 헌법이 상한선을 적지 않은 것은 의원정수를 정책적으로 열어놓자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고위당직자는 의원 수 확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지만 저는 늘리는 게 원만한 해결책이라고 본다"며 "지역구를 줄이기 어려우니 비례대표를 늘리고 의원정수 늘려서 여야 정치권이 합의해서 국민 동의를 구해보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의견을 구했다.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위헌 논란이 이르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위헌이 아니라는 뜻을 내놓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 언급했던 의원정수 헌법에 대해 "시대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종합해서 헌법을 재해석하는 것"이라며 "대표성, 비례성을 고민해야 할 주무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의견을 수렴해 합의하면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에서 시대적 요구나 합의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 무조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현행 선거제도가 좋다는 말씀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라며 "17∼20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득표율에 비해 실제 의석을 과대 대표해 더 많이 가져갔다"고 말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근본적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죽어도 반대하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종민 1소위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위헌 쟁점이 정수 문제, 연동형 방식 등이 있는데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의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도시 지역구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같은 당 의원들끼리도 의견이 갈려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