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르면 3月 종합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사진)이 올해부터 부활한 '종합검사' 대상을 추려내기 위한 평가지표 개발을 마무리하고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금융사들은 첫 번째 종합검사 대상자가 누가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말 종합검사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평가항목 작성 작업을 끝낸 뒤 검사 대상 선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일정한 기준을 미리 정한 다음 이 기준을 밑도는 금융회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의 평가항목에는 감독 목표 이행 여부나 지배구조, 내부통제 적정성, 내부감사 기능 작동 여부, 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 실태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가 실시되면 금융사들이 평가지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사들의 지배구조나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 수준이 자연스레 올라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한 뒤 이르면 3월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이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생보사를 중심으로 자살보험금·즉시연금 지급 등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금감원 입장에서는 생명보험사들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생보사들에 대한 종합검사는 자칫 금감원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금융사에 대한 징벌성 조치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금감원과 삼성생명 등이 즉시연금 지급 대상 등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굳이 삼성생명을 부활한 종합검사의 첫 대상으로 삼아 오해를 키울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가 종합검사 부활에 부정적이란 점도 변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정치권이 금감원이 주장하는 '소비자 보호' 행보에 전폭적 지원을 해줬지만 경제지표가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연말부터는 금융위의 '금융산업 육성' 쪽에 힘이 더 실리고 있다"며 "이 와중에 대형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종합검사가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첫 종합검사 대상이 지난해 금리 산정 오류로 물의를 빚은 시중은행 등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2015년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폐지한다고 밝힌 후 금융사들이 소비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종합검사는 이런 취지에서 부활하는 것이지 특정 금융회사에 보복을 하거나 금감원 권위를 세우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